방역패스 중요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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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방역 패스란)

현재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 제한은 물론이며 전국구 백신 패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21시까지 영업 제한은 물론이며 한 번에 4명이 초과하여 인원이 모이지 않으며 그 속에는 미접종자는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한 사람씩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180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넘겨선 안 됩니다. 현재 3차 부스터 샷을 권장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 아무래도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은 3차 부스터 샷을 접종한 상태여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건이 바뀌고 있는 시기다 보니 각 사업장이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들어오신 고객들조차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 애매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PCR 검사 기록을 48시간 이내 시간 동안에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증명서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21년 11월 1일 날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으로 도입된 방안이랍니다. 전자 증명서로 확인할 때 큐브 앱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로 된 것 또는 신분증에 부착한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 같은 경우는 문자 통지 혹은 종이 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사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48시간 이내 지닌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 카페를 다른 사람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닐 때 이용이 불가능하며 조만간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입장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당 카페 등 열여섯까지 종류의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지금 상황도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끔 기준치가 바뀌다 보니 정확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과태료 사업주는 1차 적발 15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3차는 3개월 영업 중지 4차는 폐쇄 명령까지 강력한 처벌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방역 패스를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신패스 발급 

 

적용시설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카지노, 식당, 경마, 카페, 스터디 카페, 멀티방, 피시방 등등 속해있습니다. 실제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같은 3,000제곱 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10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며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되어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물론 적용 시설이 있는 반면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말이 정말 많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미적용 시설이었지만 앞으로 적용될 계획이라 예외라 할 수 있고 오락실과 실외 체육시설 그리고 숙박시설과 돌잔치 미용실 국제회의 종교시설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적용에 포함이 될 건지 포함이 되지 않을 건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앞으로 향후를 시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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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운영 제한 시간

사실 이번 방역 패스 건도 그렇고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이 더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의 반발이 큽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 더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2주가 연장이 추가로 되어 22년 1월 16일까지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특별방역 비상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설까지는 추가 연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21시까지는 다중시설 운영 제한으로 매장에 손님을 받아선 안 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피시방이나 학원 멀티방 같은 경우는 22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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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우미

백신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로 청소년까지 포함이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무척 말이 많은 부분으로 시도하였다 다시 연장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계도 기간 1개월을 부여하는 부분이며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에 충분한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인데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은 강요가 될 수 없는 부분으로 아직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무리 감이 더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많은 학부모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조차 부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는 만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만한 부분입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1회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로 청소년은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감염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해제될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향후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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